장례비, 형제끼리 나누는 5가지 방식 비교

발인이 끝나면, 계산이 남습니다.

사흘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정산서 한 장이 손에 들립니다. 누가 먼저 카드를 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조의금 봉투를 누가 챙겼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돈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글은 나누는 방식의 비교에 집중합니다. 장례 절차 순서가 아직 낯설다면 기본 흐름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장례 절차 순서

장례비는 원래 누구 돈에서 나가야 할까요?

원칙은 고인의 상속재산입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원도 적정한 범위의 장례비를 이 비용에 포함해 판단해 왔습니다. 형제가 나눌 문제는 상속재산이 모자랄 때 생깁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정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 고인 예금 등 상속재산으로 먼저 치릅니다.
2. 모자란 몫만 유족이 나눕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돈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자 본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받은 형제가 더 부담할지는 가족 합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몫은 어떻게 나눌까요? 집집마다 방식이 크게 갈립니다.

형제끼리 나누는 방식, 5가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법이 정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흔히 쓰는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상속재산 우선, 균등분할, 법정상속분 비율, 조의금 공동정산, 상주 부담입니다.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어느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표만 보면 ②균등분할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부담 비율은 1.5배로 기웁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비율은 1.5 : 1 : 1입니다. 어머니 약 43%, 자녀 각 약 29%입니다. 장례비도 이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 몫이 가장 커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족분이 1,4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이 비율로 받는다면 비용도 같은 비율로 지는 쪽이 형평에 맞습니다. 어머니가 몫을 자녀에게 양보한다면요? 그때는 비용도 자녀끼리 나누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조의금을 계산에 넣는 순간, 숫자가 또 바뀝니다.

조의금을 먼저 빼느냐가 한 사람 몫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쓰도록 본 바 있습니다. 남는 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각자 손님 봉투는 각자’ 방식을 쓰는 집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형제 둘, 장례비 1,500만원

조의금 합계는 1,100만원입니다. 형 손님이 700만원, 동생 손님이 4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장례인데 동생 부담이 1.75배로 커집니다. 차액은 150만원입니다.

B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손님 대부분이 형의 직장 관계라면 어떨까요? 나중에 형이 갚아야 할 경조사도 그만큼 많습니다. 정할 시점은 조의금함을 열기 전입니다.

• 조의금은 한 계좌로 모으고, 접수 대장을 함께 보관합니다.
• 장례식장 정산서와 카드 영수증은 한 사람이 맡습니다.
• 합의 내용은 가족 대화방에 한 줄이라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가 형제 사이의 셈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집이라면, 영수증이 또 다른 돈이 됩니다.

상속세를 낸다면, 장례비 영수증은 얼마나 아껴 줄까요?

장례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빠집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이 더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흩어지면 공제 근거가 약해집니다. 형제가 각자 결제했어도 영수증은 한곳에 모으십시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국내 거주자 기준).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액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제 계산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는 일입니다.

고인 통장으로 먼저 치르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알려지면 고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장례비 인출 절차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문의하십시오. 고인 빚이 걱정된다면 인출 전에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 재산부터 한 번에 확인하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예금·대출·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고인 예금을 쓰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집에 맞는 방식을 골라 볼 차례입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고인 재산이 충분하면 ①상속재산 우선이 가장 깔끔합니다. 재산이 적고 형제 형편이 비슷하면 ④조의금 공동정산이 무난합니다. 어머니가 함께 상속받는 집은 ③법정상속분 방식이 형평에 맞습니다.

나눌 총액 자체를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와 용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정산 자리에서 함께 볼 체크리스트

• 고인 상속재산으로 충당할 금액을 먼저 확정했나요?
• 조의금을 합산할지, 각자 보관할지 정했나요?
• 나눌 비율(균등분할·법정상속분)에 모두 동의했나요?
• 영수증과 계약서를 한 사람이 모아 두었나요?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고인 예금 인출을 미뤘나요?

장례비 정산이 끝나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