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상속, 의붓자녀는 왜 상속인이 아닐까요?

재혼가정 상속,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상속인을 정하는 법은 같습니다. 다만 가족이 겹쳐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민법은 혈연, 법률혼, 입양 세 가지로만 상속인을 정합니다. 함께 산 세월은 기준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곤 합니다. 오래 함께 산 의붓자녀가 서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긴 전혼 자녀가 명단 맨 앞에 있기도 하지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상속 순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친자녀를 뜻합니다. 전혼에서 낳았는지, 재혼 후 낳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별도로 함께 상속받습니다.

’아니요’가 붙은 아래 두 줄. 재혼가정 상속을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붓자녀는 왜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199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부터 계모자 관계는 법정혈족(법이 정한 친족)에서 빠졌습니다. 새아버지와 의붓자녀 사이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하지 않으면 30년을 함께 살아도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서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상속은 마음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양하면 달라집니다. 방식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가 정합니다. 배우자의 친자녀를 친양자로 들이려면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납니다. 친아버지·친어머니 쪽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입양·상속 항목을 함께 보세요.

상속인이 정해지면 다음은 몫입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끼리는 전혼·재혼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눕니다.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남은 가족은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2명, 재혼 자녀 1명입니다. 비율은 1.5 : 1 : 1 : 1이 됩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면 비율은 1.5 : 1입니다. 배우자 몫이 60%로 커집니다.

자녀·손자녀도 없고 부모·조부모도 안 계시다면요? 배우자 혼자 전부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고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라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몫이 훗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왜 ’건너편 가족’에게 갈 수 있을까요?

재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온전히 그 배우자의 재산이 됩니다.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친자녀가 상속합니다. 고인의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새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두 번의 상속을 따라가 보면

• 1차 상속: 아버지 재산 10억 원. 재혼 배우자 6억 원, 전혼 자녀 4억 원.
• 2차 상속: 새어머니가 별도 유언 없이 사망. 6억 원은 새어머니의 친자녀에게 갑니다.
• 결과: 전혼 자녀가 2차 상속에서 받는 몫은 0원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60%가 아버지와 혈연이 없는 가족에게 넘어간 셈이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속 순위가 그렇게 짜여 있을 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족의 기대가 엇갈립니다. 미리 알면 대화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재혼 부부 유언장 작성

그런데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안 한 재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을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법률혼만 인정합니다.

재혼에서는 자녀 눈치나 재산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사망 뒤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는 예외는 좁습니다

• 특별연고자 분여(민법 제1057조의2):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 계약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상속인이 없거나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대법원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다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 원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기준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유언장 하나면 되겠지” 싶으실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언으로 정해도 자녀 몫이 남는 이유는?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 제도 때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민법 제1112조).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겨도 이 몫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유류분이 문제 되는 두 장면

• 아버지가 10억 원 전부를 재혼 배우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주는 것)한 경우. 전혼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40%입니다. 그 절반인 2억 원(2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남긴 경우. 이번에는 친자녀와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래 네 가지에 답해 보시면 우리 가족의 상속 구조가 보입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 지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나요? 안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했나요? 안 했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전혼 자녀와 연락이 닿나요? 협의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연락이 끊긴 자녀도 빠질 수 없습니다.
4. 고인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가요?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가족관계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사망 이후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헌법재판소·국세청·대법원)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