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은 왜 줄어들까요?

국민연금 기금은 정말 바닥날까요?

정부는 지금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고 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의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다만 ‘소진’이 ‘한 푼도 못 받음’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숫자만 보면 덜컥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 줄어드는지, 그다음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왜 줄어드나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구조입니다. 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세대가 낸 보험료 일부로 앞 세대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곧바로 재정에 금이 갑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노인부양비, 즉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대 20명대였던 이 수치가 2050년경 70명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내는 어깨는 좁아지고 받는 손은 많아지는 셈입니다.

오래 사시는 것도 이유입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진 점도 큽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면 지출이 커지니까요. 반가운 변화가 재정에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 9%가 문제라는데, 왜 그런가요?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9%로 26년째 묶여 있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소득의 9%만 걷어서 은퇴 후 생애 평균 소득의 약 40%를 돌려주는 구조라, 처음부터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많게 설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평균 18% 안팎입니다. 우리 9%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도 낮은 보험료율은 기금 조기 소진의 직접 요인으로 꼽힙니다.

부담(보험료율)은 낮고 급여(소득대체율)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가 장기 재정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재정 분석 자료)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이듯 우리는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 간극이 매년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넘어갑니다. 독일, 일본 등 이미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연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때 후세대가 감당할 보험료 부담은 커집니다. 재정계산은 부과방식 전환 시 필요한 보험료율이 소득의 20%를 훌쩍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보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해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받는 나이를 늦추거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 조합을 두고 조율 중입니다.

자녀 세대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도 변화는 지켜보되, 본인의 노후 준비는 별도로 챙기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몇 분이면 확인됩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이미 받고 계신 연금은 소진 논의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든든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