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자녀 피부양자, 우리 집은 될까요?

퇴직 통보를 받은 그다음 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묻게 됩니다.

답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집 한 채 값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라집니다. 이후 길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지는 지역가입자, 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부양요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라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이하”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재산 기준, 숫자로 보면 얼마인가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가 기본선입니다. 재산이 5.4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이었습니다. 기준선이 약 41% 낮아진 셈이라,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은 집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정확한 숫자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2,000만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연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66만원입니다. 월 수령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똑같이 공적연금으로 봅니다. 반대로 합산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 퇴직금(퇴직소득): 소득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반영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꼭 기억해 두세요.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생기는 일입니다.

본인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급 내역서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집안 사정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은 어느 쪽일까? 4가지 경우로 나눠 봅니다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모두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부양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경우 1: 연금 월 12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아파트

연 소득은 1,440만원입니다. 2,000만원 아래입니다. 재산도 5.4억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우 2: 연금 월 90만원, 과세표준 6억원 주택

연 소득 1,080만원은 2,000만원 기준만 보면 통과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5.4억원을 넘습니다. 이때는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이 붙습니다. 80만원 차이로 탈락입니다.

경우 3: 연금 월 70만원, 상가 임대 사업자등록

연금만 보면 넉넉히 통과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임대 수입이 적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우 4: 남편 연금 월 180만원, 아내 소득 없음

남편은 연 2,160만원이라 소득요건을 넘습니다. 이때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소득요건을 넘으면 부부가 같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가 특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기준을 넘는지 꼭 따로 확인해 보세요. 부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건이 맞는다면, 이제 신청 순서입니다.

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자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인정됩니다. 퇴직일이 기준이 되니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

단계 1: 요건 자가 점검

연금 수령액을 연 단위로 바꿔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단계 2: 서류 준비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3: 접수

자녀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접수됩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넘는 집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보험료를 줄일 길은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시절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많이 나올 때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남더라도 알아두실 변화가 있습니다.

•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같은 시기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폐지됐습니다
•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은 퇴직 증명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미 끝난 근로소득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등록에 성공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매년 다시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등록한 뒤에도 탈락할 수 있나요?

네. 공단은 매년 11월 새 소득·재산 자료로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전년도 소득과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미리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첫째, 국민연금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월 160만원대라면 몇 해 뒤 166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오릅니다. 5.4억원 언저리라면 재산세 고지서를 해마다 비교해 보세요.

지금이 11월이니, 이번 달 안내문이 왔는지 우편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번 주에 확인할 3가지는?

연금 연 환산액, 재산세 과세표준, 퇴직일 기준 90일. 이 세 숫자만 있으면 대부분의 판정이 끝납니다. 부모님께 고지서와 연금 내역을 받아 함께 보시면 됩니다.

1. 부모님 두 분의 연금 수령액을 각각 12개월로 곱해 보세요
2.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찾아 표에 대입하세요
3. 퇴직일로부터 90일이 언제인지 계산해 회사에 신청을 요청하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단 상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판정을 혼자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