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3개월 안에 갈리는 세 가지 선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상속은 사망한 날 곧바로 시작됩니다.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이 넘어오는 동시에 빚과 보증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할 일은 재산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선택지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 잠기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재산 이야기를 자녀에게 잘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3개월이 흐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1개월 이내)를 하면서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신청합니다. 그다음 조회 결과를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필 3개월이 전부를 가르나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전부 떠안는 상태가 됩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장례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열립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대기에는 좁은 문입니다.

또 하나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3개월 안이라도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은 통상 처분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재산에 손대는 행위는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빚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3개월 안에 정하느냐는 것이죠.

부모님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으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전국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자료를 기관별로 따로 보내옵니다. 금융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이어집니다. 은행, 보험, 카드, 대부업체 채무까지 목록에 잡힙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기까지 통상 7일에서 20일이 걸립니다.

여기서 자녀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회 신청 기한은 6개월인데, 승인 여부를 정할 기한은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두 기한이 다릅니다. 조회를 늦게 신청하면 자료를 손에 쥐기 전에 3개월이 지나 버립니다. 사망신고 당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채무는 이 조회에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우편물과 문자, 휴대전화 알림을 한 달 정도 그대로 두고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느 쪽이 나을까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남길 것이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명합니다. 빚과 재산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거나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두 신고 모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포기의 가장 큰 부작용이 세 번째 줄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옮겨 갑니다. 어린 손자녀 이름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다만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쪽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사건 검색과 신고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택하면 절차가 조금 더 남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뒤 5일 이상 신문에 채권자 공고를 내고, 남은 재산으로 순서대로 갚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시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신고와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1월에 돌아가셨다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통상 10억 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준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원 초과 구간 50%까지 5단계입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세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시세가 오른 아파트 한 채가 공제 한도를 넘기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 자료를 6개월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같은 6개월 기한입니다. 지방세법 기준 세율은 2.8%이고,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기한이 겹치니 달력에 같이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 공제 신고

형제끼리 나눌 때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만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는 서로 같은 몫이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50%를 더 받습니다. 아들과 딸, 결혼 여부, 함께 살았는지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전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분이 상속인이라면 비율은 1.5 대 1 대 1입니다. 계산하면 어머니가 약 43%, 자녀가 각각 약 29%입니다. 재산이 7억 원이면 3억 원과 2억 원씩입니다. 이 숫자를 미리 알고 앉아야 대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미리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경우에는 유류분이 문제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50%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형제간 다툼이 예상된다면 감정보다 자료가 낫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오늘부터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신청, 조회 결과 확인, 승인 방식 결정, 분할 협의, 세금 신고. 앞의 두 단계는 한 자리에서 끝납니다. 뒤로 갈수록 기한이 촘촘해집니다. 지금 달력에 사망일 기준 3개월과 6개월을 표시해 두세요.

1.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미신고 과태료는 5만 원 이하입니다.
2. 사망신고와 동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3. 3개월 이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결정.
4. 결정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명의 이전.
5.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처럼 혼자 하기 어려운 절차는 초기에 상담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직후에 서류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합니다. 그래도 3개월이라는 한 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풀립니다.

이 글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행정안전부)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과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