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 15%·시설 20%, 감경 조건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가 총 급여비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나머지 80~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급여 한 달 급여비가 약 200만원이면 본인부담은 20%인 40만원 안팎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가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 지원 제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담 비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재가급여 부담 비율과 시설급여 부담 비율은 왜 다른가요?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15%, 시설급여 부담 비율은 20%로 5%p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 서비스는 국가 부담이 더 커서 본인 몫이 낮습니다. 요양원 입소처럼 상주 돌봄이 필요한 시설급여는 자원 투입이 많아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약 110만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가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재가 이용이 부담이 낮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에서 월 이용 한도액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1등급 재가 월 한도가 약 206만원이라면, 한도를 꽉 채워 쓸 때 본인부담은 15%인 약 31만원 수준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가 줄어 부담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경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순위로 정해집니다. 하위 25%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고,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습니다. 60% 감경 대상이 되면 시설급여 부담이 20%에서 8%로, 재가급여는 15%에서 6%로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60%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공단 확인이 필요하니, 지사에 자격을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위의 15%·20% 부담금과 별개로 매달 추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시설에 따라 식사재료비가 월 20~30만원대로 나오기도 해서, 실제 체감 비용은 본인부담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비급여 내역서를 미리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항목별 단가를 문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장기요양에도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제는 병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요양급여와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환급을 기대하다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은 앞서 본 감경 제도와 기초수급자 면제가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제 환급 인원은 약 200만명으로 통계청 사회보장 통계에서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챙길 다음 단계

첫째, 어르신 건강보험료 순위를 확인해 감경 대상인지 봅니다. 둘째, 시설이면 비급여 내역서를 받아 총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점검해 면제 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매달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