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원인, 저출산만 문제일까요?

부모님 연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내가 낼 때쯤엔 이미 바닥이라던데”라는 말도 자주 들리죠. 그런데 이 불안의 절반은 오해에서 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바닥이 난다는 걸까요?

정부 공식 계산상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5년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입니다. 직전 계산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다만 ‘소진’은 쌓아둔 기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지, 제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실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공개하는 재정 전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향후 70년의 인구와 경제를 가정해 기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앞당겨졌을까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민연금 소진 이후

저출산이 연금을 흔드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연금은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 세대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낼 사람이 줄면 곧바로 재정이 흔들립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통계청 집계상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 한 명이 채 안 되게 태어나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 즉 노년부양비는 계속 오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0년대 20명대에서 2050년대에는 70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부모님 세대가 연금을 오래 받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지급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두 흐름이 겹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험료율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998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25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반면 은퇴 후 받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을 목표로 설계돼 있습니다.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는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이미 15% 이상입니다. 우리 9%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도 현행 요율로는 장기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해 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의 불균형이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받는 돈과 받을 사람은 늘어, 매년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는 연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과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이렇게 운영합니다. 지급 자체가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그때는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조정,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양 가족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본인 세대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공백을 보완하는 준비입니다. 제도 개편 소식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노후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통계청·국회예산정책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