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부 기초연금 20% 감액,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0분 읽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20%가 깎이나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까지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 근거입니다. 한 분만 받는 가구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2025년 고시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42,510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약 274,000원. 두 분 합산 약 548,000원입니다.

따로 사는 1인 수급자 두 명이 받는 685,020원과 비교하면 약 137,000원이 적습니다. 비율로는 20%죠.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안내 자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그런데 감액보다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소득 기준을 통과할까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기준선이 높게 잡힙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이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선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아래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한 행정용 수치입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꽤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안내에서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에 맞춰 매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집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 폭이 넓어서 실제 판정 결과는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자료는 복지로에서 무료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받을 때와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분만 수급자가 되면 20% 감액이 없어 그분은 최대 342,51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가구의 합산액 약 548,000원과 비교하면 가구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분이 함께 받는 쪽이 20만 원 넘게 많습니다. 감액이 아깝다고 한 분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구분1인당 월 지급액가구 합산
부부 중 한 분만 수급342,510원342,510원
부부 두 분 모두 수급약 274,000원약 548,000원
각각 단독가구인 1인 2명342,510원685,020원

표의 세 번째 줄은 부부가 아닌 별개 가구일 때의 사례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나이가 된 분이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부부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되는 시점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으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깎이는 항목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20% 말고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감액 외에 두 가지 조정이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때 적용되는 연계 감액, 그리고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집니다.

적용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노령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2. 부부감액: 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각자 20%를 뺍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차액만큼 조정합니다. 최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언저리인 부부라면 3번 구간에 걸립니다. 자격은 되는데 금액이 확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산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마음이 덜 복잡하실 겁니다.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두 분의 생일부터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으로 눌러 본 다음, 필요한 서류를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단계 1: 신청 가능 시점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생일이 다르면 각자 시점에 맞춰 따로 신청하십시오.

단계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판정 결과를 미리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3: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부부는 배우자 동의서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에서 되돌아가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단계 4: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결과 통지까지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 이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자격 문턱에 가까우시다면, 올해 안에 한 번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서류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은 매년 1월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이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네, 만 65세가 된 분이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판정은 부부 합산으로 하므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그때도 필요합니다.

Q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20% 감액이 없어지나요?

네.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단독가구가 되면 감액이 풀려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반영됩니다.

Q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부부감액 대상인가요?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보아 감액과 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먼저 적용되고, 그 뒤에 부부감액 20%가 붙습니다. 연계 감액이 적용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되므로 지급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함께 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녀 명의 주택은 부부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추정소득이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 [2]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액 월 342,510원,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 및 부부 364만 8천 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3. [3]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고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5.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경로 제공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6. [6]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인구 구조 전망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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