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왜 20%씩 줄어들까요?
통지서를 받고 고개를 갸웃하셨나요?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달부터 내 금액이 줄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제도에 정해진 정상 감액입니다. 다만 그 구조를 알아야 우리 집에 맞는 선택이 보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줄어듭니다. 이를 부부감액(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제도)이라고 합니다. 한 분만 받을 때는 감액이 없습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1인당 279,760원입니다. 두 분 합계는 월 559,520원이 됩니다.
단독 수급액의 딱 1.6배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만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한 분만 받을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두 분 모두 받는 쪽이 월 209,820원 더 많습니다. 1년으로 보면 2,517,840원 차이입니다. 감액이 붙어도 가구 합계로는 두 분 모두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 구분 | 한 분만 수급 | 두 분 모두 수급 |
|---|---|---|
| 1인당 월액 | 349,700원 | 279,760원 |
| 가구 월 합계 | 349,700원 | 559,520원 |
| 가구 연 합계 | 4,196,400원 | 6,714,240원 |
| 부부감액 | 없음 | 각자 20% |
| 적용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기준 | 부부가구 기준 |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세요. 한 분만 신청해도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합니다.
“배우자는 아직 일하니 나만 신청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은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달 수가 달라집니다.
나이 차이 나는 부부, 신청 시점이 수령액을 바꿉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어진 달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7세로 이미 받고 있고, 아내가 64세라고 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수급을 시작하는 달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 먼저 받던 남편: 월 349,700원에서 279,760원으로
- 새로 받는 아내: 0원에서 279,760원으로
- 가구 합계: 349,700원에서 559,520원으로 60% 증가
남편 통지서만 보면 금액이 줄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집 전체로는 늘어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그런데 부부라서 오히려 문턱에 걸리는 집도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 이야기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부부 기준은 단독의 1.6배입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해마다 바뀐 기준은 기초연금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따로 보면 통과, 합치면 탈락하는 경우
두 분 소득인정액이 각각 월 21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단독 기준(247만원)이라면 두 분 다 통과입니다. 합치면 420만원이라 부부 기준 395.2만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 두 분 모두 받지 못합니다.
기준선 가까이면 추가로 줄어듭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기초연금을 받아 기준선 넘는 것을 막는 감액)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입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 가구는 이 감액이 클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부부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교정시설에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까지 받는 집이라면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이 겹치나요?
겹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524,550원입니다. 연계감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부부감액이 붙습니다.
연계감액은 개인별로 따집니다. 남편만 국민연금이 많다면 남편 쪽만 줄어듭니다. 연계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한 사람씩 계산)
- 부부감액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자 20%)
- 소득역전방지감액 (가구 전체 기준)
순서를 알면 통지서의 숫자가 읽힙니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그럼 신청 전에 우리 집 금액을 알 수는 없을까요?
우리 집 수령액,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액이 나옵니다. 확정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두 분의 신청 가능 달 확인
각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을 적어 두세요. 그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소득·재산 자료 모으기
근로·사업·연금 소득, 주택 공시가격, 예금, 자동차가 반영됩니다. 두 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단계 3: 모의계산으로 예상액 보기
부부가구로 선택해 입력합니다. 기준선과의 거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단계 4: 창구 선택 후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단계 5: 결정 통지서의 감액 항목 읽기
부부감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정상입니다.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부부감액,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부부감액을 줄이자는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을 기다리며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되면 이미 받는 분도 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자녀가 챙길 일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곁에서 이것만 봐 드려도 충분합니다.
- 신청 달 알림: 두 분 생일 기준 신청 가능 달을 휴대전화 일정에 등록
- 통지서 함께 읽기: 줄어든 금액이 부부감액인지, 다른 감액인지 구분
- 변동 신고 확인: 집 매매나 큰 예금 이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
특히 재산 변동은 수급액에 바로 반영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환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됐으면 제 기초연금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선정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이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됩니다.
Q배우자가 받기 시작했더니 제 금액이 줄었어요. 오류인가요?
정상적인 부부감액입니다.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는 달부터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대신 가구 합계는 단독 수급 때보다 60% 늘어납니다.
Q부부가 따로 살고 있으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는 단독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종, 교정시설 수용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남은 분은 단독가구로 전환되어 부부감액이 사라집니다. 이때 선정기준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사망신고 후 변동 사항이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Q서류상 이혼하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2]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합계 최대 월 559,52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 https://www.mohw.go.kr
- [3]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https://basicpension.mohw.go.kr
- [4]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연계감액, 최대 50%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5]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모의계산 제공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
- [6]
부부감액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조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