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20% 감액, 줄일 방법은 없을까?

통지서를 받고 고개를 갸웃하셨나요?

두 분 모두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지원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단독 금액의 두 배인 69만 9,400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대부분은 감액 장치가 겹친 결과입니다.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알면 대처할 길도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정확히 얼마가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는 한 분당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이 상한입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통과했는데, 둘이라서 덜 받으니까요. 제도의 논리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는 주거비와 식비를 나눠 쓴다고 보는 것이죠.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문제는 20%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은 최대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감액은 어떤 순서로 겹쳐서 적용되나요?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적용됩니다. 앞 단계에서 줄어든 금액에 다음 감액이 이어집니다. 20%만 빼서 계산하면 통지액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단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월 524,550원입니다. 이때도 감액 폭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로 묶여 있습니다. 본인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됩니다.

2단계: 부부감액 20%

1단계를 거친 금액에서 각자 20%를 뺍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수급자라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 전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부부 기초연금을 더해 봅니다. 그 합이 395만 2천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줄입니다. 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를 받게 될까? 세 가지 경우로 보면

같은 부부가구라도 소득인정액과 수급 인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됩니다.

B 부부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

소득인정액 360만원에 559,520원을 더하면 415만 9,520원입니다. 기준선보다 207,520원 많습니다. 그만큼 빠져 부부 합계는 352,000원이 됩니다. 한 분당 176,000원입니다.

단독 최대액 두 배와 비교하면 약 50% 수준이죠.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부부감액보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 크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손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감액 폭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20%라는 감액률은 법으로 정해져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받는 일입니다. B처럼 기준선 근처의 부부라면 공제 하나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빠지기 쉬운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공제합니다.
• 대출 같은 부채는 증빙이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마다 기본재산 공제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공제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형편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소득이 줄었거나 부채가 늘었다면 변동 신고로 다시 산정받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지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소만 따로 옮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도 배우자로 봅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20% 감액,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감액률은 20%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는 더 빠른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6-2030년 5년간 총 16조 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시행 시점은 법 개정과 예산 확정에 달려 있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발표로 먼저 알려집니다. 지금은 현행 20%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연금, 자녀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통지서, 국민연금 수령액, 부채 증빙 세 가지면 감액 구조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 1: 통지서의 감액 항목 보기

부부감액인지, 소득역전방지 감액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단계 2: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

월 524,55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연계감액이 함께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 3: 부채·소득 변동 정리

최근 1년 사이 대출이나 소득 변화가 있었다면 변동 신고 대상인지 살펴보세요.

단계 4: 전화로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개인별 산정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감액 구조를 알고 나면 통지서 숫자가 덜 낯설어집니다. 의문이 남으면 혼자 계산하기보다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